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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by memo59754 2026. 11. 19.

오경미 대법관은 2021년 9월 임명된 대한민국 대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다룬 판결로 알려진 법조인입니다. 1996년 법관 생활을 시작해 여러 법원에서 재판 경험을 쌓았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최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상고심 주심을 맡으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출생과 나이, 학력, 고향부터 주요 경력과 재판 활동까지 정리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1968년 12월 16일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만 57세이며, 전북 지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뒤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습니다.

구분 내용
이름 오경미
생년월일 1968년 12월 16일
나이 만 57세
고향 전북 익산
고등학교 이리여자고등학교
대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사법시험 제35회 합격
사법연수원 25기
현직 대법관
취임 2021년 9월

 

학력과 법관 생활의 시작

이리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면서 본격적인 법관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과 창원지법, 부산지법 등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재판 실무뿐 아니라 법률 연구와 후배 법조인 교육에도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관 임명과 주요 경력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광주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2021년 8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았습니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됐으며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취임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와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신념 등을 임명제청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법관으로서 약 25년간 쌓아온 재판 경험도 주요 평가 요소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관련 판결과 연구 활동

주요 판결 가운데 하나는 2018년 우간다 출신 여성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검토해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사망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최근 담당한 주요 재판

2026년 6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되면서 주심을 맡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으며, 11월 19일 오후 4시 상고심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도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됐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재판으로, 해당 사건의 주심 역시 오 대법관입니다. 다만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다른 사건과는 구분됩니다.

 

법관으로서의 특징

오경미 대법관은 약 30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형사·민사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재판에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인권과 성범죄 관련 연구 활동, 사회적 소수자를 다룬 판결이 주요 이력으로 꼽힙니다.

 

개인적으로는 학력이나 경력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어떤 법률적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최근 중요한 형사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공개될 판결과 그 이유도 살펴볼 부분입니다.